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 단축근무 신청하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 단축근무 신청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 정책 중 하나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05.13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신,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라고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개정 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산부가 임신 중에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직장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의 필요성,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임신은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변화도 동반됩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의 신체는 급격히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산부는 일반적으로 피로, 입덧, 체중 증가, 허리 통증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겪으며, 이는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기 이후에는 체중 증가와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 임산부의 체력 소모가 커지며, 장시간 근무는 임산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와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제8항)

즉,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해도 임금 감소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임신 기간,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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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의 장점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는 업무 시간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 안전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는 업무량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직업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의 단점

그러나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업무 부담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료들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단축 근무 당시 작은 팀에서 거의 팀장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기때문에에 제가 없으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아 단축 퇴근을 해서도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둘째,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산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기회나 업무 배정에서 임산부가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팀장으로 받기로 했던 직급을 아이가 생겨서 회사에 타격이 없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임신 중에도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으며, 특히 모든 임산부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고, 급여 감소 문제와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성평등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